해지 케이블 철거, 전국 초특급 정리 작전!

해지 통신케이블 철거 계획

정부는 7월 1일부터 생활환경 주변에 방치된 해지 통신케이블 철거를 개시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오는 2025년까지 일괄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통신사와 협력하여 해지회선 통합철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철거의 필요성과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관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건물과 전봇대 등에는 약 300만 회선의 폐∙사선이 방치되어 있어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들의 철거는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 300만 회선 방치로 안전사고 위험 증가
• 가시적 폐∙사선 철거 및 주소기반 철거 방식 도입
• 순환 철거 방식으로 전국 일제 철거 계획
• 주소기반 철거로 인한 접근성 향상
• 2028년 이후 주소기반 철거 전환 목표

폐∙사선 순환철거 플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사들은 협력하여 해지회선 철거를 위한 철저한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해지된 서비스 회선은 새롭게 발생하는 회선과 과거에 해지된 후 방치된 회선으로 구분되며, 이는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치된 폐∙사선은 전봇대와 건물에 불필요한 하중을 더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국적 순환 철거 방식을 활용하여 방치된 폐∙사선을 제거할 것입니다. 또한 폐∙사선은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전국 순회 철거를 반복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해지정보를 기반으로 30일 이내에 방문해 철거하는 주소기반 철거 방식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소기반 철거는 철거 정보 기반으로 정해진 주소를 방문해 철거 및 기록을 관리할 것입니다. 다만 건물과 집안 출입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동의가 필요해 철거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사선 철거 방식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지회선 철거가 국민안전과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작업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안전 원칙을 준수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치된 폐∙사선 철거가 시급한 만큼, 내년까지 순환 철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주소기반 철거 비율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028년 이후에는 주소기반 철거 위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주소기반철거 계획

주소기반 철거는 통합철거관리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철거가 가능합니다. 해지된 회선의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30일 이내에 철거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신규 해지회선의 철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입니다. 주소기반 철거 방식은 특히 건물과 집안 출입이 필요한 철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지회선 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소기반 철거 방식은 전국적으로 철거 비율을 점차 확대해 2028년 이후로는 주된 철거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철거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현재 방치된 약 300만 회선의 폐∙사선이 안전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줄어들 것입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통신 인프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철거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