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로 병원 파업 철회… 의협 반발
간호법 통과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보건의료노조가 병원별로 막바지 교섭을 진행 중이다.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61개 병원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은 교섭이 타결됐다. 28일 교섭이 진행 중인 서울의 한 병원에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결의문이 게시돼 있다.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9일 파업을 예고했던 간호사, 의료기사 중 상당수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일부 병원에서 강경파들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지만 주요 병원이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파업 동력도 약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려했던 의료공백의 확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간호법 타결과 보건노조의 변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전현직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안 통과 직후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29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했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분위기도 전날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의 숙원이 해결 기미를 보이면서 파업을 예고했던 병원 61곳 중 상당수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이 속도를 내게 되었다. 법안 통과로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준비 상황 변화
- 간호사 숙원 해결을 통한 임금 및 단체협상 속도
- 주요 병원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타결
-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대응
의사협회의 반발과 대응
| 간호법의 영향 | 의협의 입장 | 의사들의 대응 |
|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우려 | 직역 갈등 심화 | 병원 이탈 |
| 의료대란 위험 | 의업 생태계 파괴 | 정당 가입 운동 |
| 피해신고센터 운영 | 의사 정치세력화 | 의사들의 권리 행사 |
간호법 통과를 두고 의사들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고 입장을 냈으며,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이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기장이 부족하다고 승무원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기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의사협회의 다각적인 대응
의협은 정당가입운동을 통해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사들은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꾸겠다"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의협의 주장도 존재한다. 의료계 내부 반발은 앞으로 간호법 시행 후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보건의료노조와 의료계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의사들의 입장을 변화시킬지는 미지수이다. 간호법 통과로 인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반응이 혼재하여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정부 간의 조정과 협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직종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여러 변화와 그 동안 존재했던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