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예산 어촌 활력 대폭 상승!

지역경제 활성화와 바다생활권 조성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경제·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바다생활권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약 2257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특히,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인구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서는 어촌의 경제와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962억 원에서 2257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연안 지역 매력 특화를 통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2곳에서 신규 추진하기 위해 2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임대형 육상양식단지 구축에 50억 원을,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에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섬 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 편의를 위해 국고여객선 펀드를 통해 7척을 건조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도 강화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 어구 수거와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며, 해양환경 및 바이오 등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불법 어구 제거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양식업의 친환경 스마트화를 위해 369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환경과 바이오 기술의 유망기업 지원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3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진해신항 등 스마트 항만 조성하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강화하는 사업에 1조 39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역동경제를 구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어촌 경제·생활 인프라 강화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2곳 신규 추진
• 청년 귀어정착을 지원하는 임대형 육상양식단지와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
• 국고여객선 펀드를 통해 노후 여객선 대체 및 안전 대책 강화
• 불법 어구 철거체계 구축 및 양식업 스마트화 지원
• 스마트 항만 조성 및 거점항만 강화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 및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해양수산부는 식탁 물가 안정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4년도 예산에 327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며, 온라인 도매시장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 경로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제적인 수요가 높은 김의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을 위해 60억 원을 신규 배정하였으며,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노후화된 거점 위판장을 현대화하고 위생적인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재해 어선원을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어선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21억 원을 배정해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안심 수산물 환경을 조성하고 어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해양수산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에너지 절감형 양식시스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녹색 기술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에 75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우리 해역의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해에 취약한 연안지역을 정비하여 항만과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아워오션컨퍼런스에서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기후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R&D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문의 및 활용 정보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정책과 예산 관련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044-200-5134
• 해양정책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30

출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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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해양수산부의 2024년도 예산안은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과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민생안정과 지방시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