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 선언 반전의 이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9·19 선언 6주년 기념사 발언 논란
2023년 9월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중요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념사를 통해 “통일 하지 말자”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핵심은 통일 자체가 아닌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삼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대한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 배경과 논란
임 전 실장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후, 2019년 11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념사에서는 통일보다 단단한 평화를 구축하고 미래의 한반도는 후대에게 맡기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반(反)통일 2국가 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북한의 입장 변화와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헌법 3조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도 제안했습니다.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활약했던 임종석 전 실장의 배경 설명
- 헌법 3조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임 전 실장의 주장
- 통일부 정리 및 북한 김정은의 2국가론과의 연관성 분석
변화된 남북관계: 북한 김정은의 2국가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배경으로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2국가론은 기존의 민족 개념에 기반한 조국 통일 원칙을 폐기하고, 대남 사업 부문 기구를 정리하는 등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임 전 실장은 이 같은 북한의 변화에 맞춰 우리의 통일 논의도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남측 정치권의 반응과 임 전 실장의 입장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정은의 2국가론 선언 외에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북한의 입장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또한 “김정은의 주장과 맥락이 다르다”며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과거 언행
| 임종석 전 실장의 1989년 발언 | 임종석 전 실장은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으로 “임수경 방북”을 주도하며 통일운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 임수경 방북을 통해 조국 통일의 염원을 강조했습니다. |
| 2015년 총선 발언 | 임 전 실장은 2015년 총선 서울 은평 출마 선언 당시 “은평을을 통일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치적 활동을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
| 문재인 정부 시절 활동 |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발표했습니다. | 청와대를 떠난 뒤에도 유력한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며 통일운동에 매진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
이와 같은 과거 발언들과 활동들을 바탕으로 임 전 실장은 통일운동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근 발언으로 인해 그동안의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새로운 주장이 그가 가진 통일운동의 경험을 반영하여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추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상 전략과 공조가 요구됩니다.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재검토 필요성
임종석 전 실장의 이번 발언은 기존의 평화통일론을 수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제안은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대응과 향후 남북 관계
정치권의 대응도 뜨겁습니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맞춘 정책 재정비와 새로운 접근 방법의 모색은 필수적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평화통일론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 요구됩니다.
김정은의 2국가론과 남한의 대응
김정은의 2국가론 선언 후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를 폐지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된 북한의 입장에 맞추어 남한도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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