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부 제약업체 뇌물로 명품 소파 직배송
의약품 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업체 A는 수도권 소재 K병원장 부부의 결혼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결제 명세에는 고급 웨딩홀의 예식비, 해외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A업체가 원장 부부의 개인적인 비용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경쟁사의 약품보다 A업체의 약을 더 많이 처방해 달라는 목적이었습니다. 흔히 로비 차원에서 이뤄지는 '뇌물' 리베이트인 셈입니다. 국세청은 관행처럼 이뤄지는 이런 불법 리베이트 탈세 사례를 밝혀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의 다양한 형태
A업체는 의사의 집이나 병원으로 고가의 명품 소파, 대형 가전 등을 직접 배송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병원장에게 건네거나, 마트에서 상품권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리베이트 자금은 모두 정상적인 비용으로 세무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의약품 업체 B는 의사 가족 업체에 임상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썼습니다. 또한, B업체는 영업대행사(CSO)를 설립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사례도 있습니다.
- 의사의 집과 병원으로 고가의 명품 소파와 가전 배송
-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과 현금 지급
- 의사 가족 업체에 과다한 임상 용역비 지급 및 홍보영상 제작비
건설업체 및 보험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건설업체 C는 하청업체에게 용역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행사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리베이트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또한, 법인 보험인 최고경영자(CEO)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업체 D는 보험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해 약 1억 원의 모집 수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의 조치 사항
국세청은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했습니다. 제약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명단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 중단을 우려하여 명단을 감추는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사례"라며, 첨예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리베이트 유용 사례
불법 리베이트의 유용 사례에서는 의약품, 건설,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방식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 리베이트는 다양한 수법으로 사용되고, 해당 업체들이 명목상으로는 정상적인 비용 처리로 가장하지만 사실상 불법 자금을 마련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국세청은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리베이트 규제 방안
국세청은 감찰을 통해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색출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유지하려는 방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규제 방안에는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내부 고발자를 통한 정보 수집, 의사와 기업체 간의 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는 등의 방법이 포함됩니다.
불법 리베이트의 사회적 영향
불법 리베이트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의약품의 경우, 특정 제품이 과다하게 처방되면서 의료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건설업에서는 리베이트를 통한 비리가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관련 법률
리베이트와 관련된 주요 법률은 공정거래법, 부패방지법, 세법 등이 있습니다. 이들 법률은 각각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 및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에 대한 제재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전망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단순히 기업과 의사 간의 비리 문제를 넘어서, 전 국민의 건강과 공정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세청과 관련 당국의 지속적인 감찰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