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로 연장 확정

미국,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까지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 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이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미국 측은 서한에서 환적된 상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분쟁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 내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이번 서한 공개로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다음 달 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측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국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에 힘쓰고,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의 도약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