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화 12월 새 규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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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확대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의 소득 요건이 맞벌이 부부에 한해 연 소득 2억 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이 조치로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었던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소유 세대주를 위한 정책으로,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부부가 함께 소득이 있어야 하며, 한 명의 소득은 제한 기준인 연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구입 시 3.3~4.3%, 전세자금 시 3.05~4.1%로 비교적 낮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주거 금융을 제공합니다.

12월 동행축제 할인 행사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12월 동행축제"는 중소·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할인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큰 장을 마련합니다. 이번 행사는 190개의 유통채널을 통해 폭넓게 이루어지며, 특히 오프라인 할인 이벤트에서는 공영홈쇼핑과 행복한 백화점이 참가하여 방한의류 및 스포츠용품을 최대 80% 할인합니다. 또한, O2O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할인쿠폰 지원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구매 혜택을 제공하며, 공공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나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됩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맞벌이 가구에 한해 2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 12월 동행축제는 중소·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최대 80% 할인합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12월 26일까지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의 1차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정책은 신청대상과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총 약 15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시범 발급이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맞춰 보다 편리한 신분 확인 방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17세 이상 국민은 주민센터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QR코드 발급이나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비대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활 속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겨울철 안전조치 미비 신고

대설, 한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 위험요소에 대한 집중신고가 시작됩니다. 이 신고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신고 방식은 간단하며 안전신문고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중신고 대상에는 제설 미흡이나 인도 결빙 같은 눈 관련 문제뿐 아니라, 한파로 인한 고드름 낙하, 인도 결빙 등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겨울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합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최근 증가하는 차량 화재 건수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소화기의 존재 유무는 자동차 검사 시에도 철저히 확인될 것입니다.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고온 및 진동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차량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에 적극 참여하여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 확대

12월 2일부터 고향사랑기부가 민간 앱 및 웹을 통해서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농협은행과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부가 이제는 공감만세, 기업은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욱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변화는 기부 참여의 폭을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고향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12월 2일부터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한 모집이 시작됩니다. 노인 계층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총 109.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노년층의 생활안정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 12월 새 규정의 영향!
기사작성 : 관리자
정책 변화 12월 새 규정의 영향!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1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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