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장애인 지원 내년 예산 확정!
고용노동부의 2025년 예산 집중 분야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의 미래 도약 등의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으로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며, 노동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직장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 서비스 지원 인프라의 강화는 미래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뜻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 지원의 강화는 근로시간 단축, 휴가 및 휴직 지원의 확대를 포함합니다. 정부는 모성보호육아 지원에 대해 1조 5256억 원을 증가하여 총 4조 22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 및 임신·육아기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지원금을 1236억 원, 유연근무제 장려금을 358억 원으로 책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 4조 225억 원 배정.
-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도 확대: 사업주 지원 및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원 강화.
- 직장어린이집 지원: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 13억 원 투입.
노동약자 보호 강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여기에는 이음센터 확충,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일터 개선이 포함됩니다. 특히 임금체불 및 생계곤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 구제 및 회복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0만 5000명에 대한 대지급금 5293억 원, 체불청산지원융자 704억 원, 생활안정자금융자 915억 원 등이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이 추진됩니다. 이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노동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637억 원 투입과 사고성 재해 집중 관리를 위한 647억 원의 예산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 총 3320억 원이 안전동행지원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또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산재 예방을 강화하고자 5억 원을 신규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고용서비스 혁신과 인재 공급
고용 서비스 혁신은 고용과 복지 및 금융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통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AI 고용 서비스 지원에 7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고용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60억 원, 고용 전산망 관리 392억 원의 예산이 할당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취약계층의 직업 안정망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 확대
청년들의 미래 도약을 위한 투자로, 재학 및 졸업생 단계별 맞춤형 상담 및 훈련을 확대합니다. 특히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구직 단념을 방지하고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일경험 지원이 강화됩니다. 대학재학생맞춤형 프로그램은 463억 원, 졸업생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은 175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형 인재의 신속한 양성과 공급을 추진하며, 지역의 구인난 해소와 취업 애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전개될 것입니다.
-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 대학재학생맞춤형 총 463억 원.
- 실무 경험 지원: 특화프로그램 175억 원 투입.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외국인 근로자 및 중장년 고용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E-9 특화과정을 확대하여 숙련 인력으로 양성,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장년 근로자의 재취업 및 계속고용을 위한 장려금 변경을 통해 357억 원이 투입되며, 중장년 인턴제 및 다양한 훈련과정을 통해 이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상담 및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고용 관리를 효율화할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확대하고 표준사업장 지원을 강화,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및 중장년 고용 확대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 구조 변화 대응 및 고용 현안 해결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고용 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중기 근로자에게 특화된 훈련과정을 신설하여 산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인재의 빠른 양성을 위한 공공 훈련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훈련은 산업 구인난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취약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실행 및 활용 안내
정부의 고용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안정적 집행은 향후 노동 시장의 변화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정책의 진행 상황과 성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의견 수렴과 피드백은 정책 개선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국민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생활 속 실질적 체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