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선도형 R&D 생태계 조성 위한 예산 대폭 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사 내용]

○ 「연구비 깎여 기존 노력들 물거품 될 우려(경향신문)」등의 기사에서 ’24년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 약화와 미래 먹거리 상실이 우려된다 등의 보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과기부 설명]

○ 그간 R&D 분야에 대해서는 양적 확대에 비해 성과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24년 정부 예산안에는 누적되어온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걷어내고 선도형 R&D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에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는 선도형R&D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이며

- 이를 위해 나눠먹기식의 보조금 성격이 강하고 혁신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을 구조조정하였고, 소부장·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 등으로 예산이 급증했던 분야는 임무 재설정을 통해 예산을 재구조화*하였습니다.

* ①소부장 : 미래 글로벌 공급망 선점을 위한 핵심전략품목 중심

②감염병 :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확립

③기업R&D : 딥테크 등 고위험-고성과 첨단기술의 초기창업 등

○ 반면,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등 국가성장을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 연구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였습니다. 

-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등 국가 미래를 위한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젊은 연구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젊은 연구자 지원 예산 : (‘23) 5,348억원 → (’24) 7,581억원 (41.8%증)

※ 12대 국가전략기술 예산 : (’23) 4.7조원 → (‘24) 5조원 (6.1%증)

- 또한, 대학 등의 연구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국가 연구인프라인 슈퍼컴퓨터 5호기, 중이온가속기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산·학·연과 자유롭게 협력, 최고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4년 1,000억원 통합재원을 조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초연구는 연구개발 생태계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감축을 최소화하여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2.4조원(△6.2%)를 투자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력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입니다.

- 특히, 잠재력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비 단가를 상향(1.5억→3억)하며, 연구시설·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최대 5억)하는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적정 지원규모가 유지되고 학문 후속 세대의 안정적 연구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노력하겠습니다.

○ 글로벌 R&D는 그간 개인 단위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소규모·단발성으로 추진되어 오던 협력형태를 탈피하여, 정부나 기관단위의 전략적이고 규모 있는 협력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글로벌 연구협력 확대를 위한 사전준비 등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미 공동연구가 활발한 분야인 디지털바이오, 반도체 등에 공동연구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보스톤 바이오협력 프로젝트와 같은 플래그십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성 있는 협력을 위한 거점구축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연구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세대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1), 연구개발투자기획과(044-202-6832), 생명기초조정과(044-202-6863),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기관지원팀(044-202-4751),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4), 원천기술과(044-202-4546), 국제과학비즈니스조성추진단 중이온가속기팀(044-202-42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