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전국 17개 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1월 강원도에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 지원 업무 전문상담을 실시하며, 전국 17개 시·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상담은 현장기관 운영 지침과 삭제지원 절차 등 피해 지원 업무 전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상담소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삭제지원부터 일상회복까지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특화상담소 간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특화상담소와 서울, 경기 등 지역 지원기관을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추가 충원하여 신속한 삭제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인식 개선 홍보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점검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신고 창구 개설,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삭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 탐지 및 삭제 요청 자동화 기능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직무대리는 "올해 강원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가 개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근거리 상담과 일상회복 지원 등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특화상담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피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