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로 서민 부담 완화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와 착한가격업소 확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 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하여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최대한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할 때 요금 현실화율과 인근 자치단체 요금 등의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보다 합리적인 요금 관리 정책 수립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의 지역별 현황을 통합 공개하여 주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요금 조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자치단체의 원가 절감 노력과 정책적 차별성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책임감 있게 물가를 관리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요금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확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말까지 1만 2000개소로 지정·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국민 공모 상시 운영, 방문 인증 챌린지,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소상공인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좋은 서비스를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업소로, 이를 확대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확산시켜 지역 내 착한가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행안부는 17일 17개 시도 물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방물가 안정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자치단체별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의 의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