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분양예측 과소평가 지적

국토부, 민간 분양예측 과소평가 지적

최근 일부 민간 부동산 업체가 발표한 수도권 분양물량 예측치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공급절벽'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신중한 해석을 당부했습니다.

민간 조사와 실제 분양 실적 차이

민간 부동산 업체 25개를 대상으로 한 분양물량 예측치는 전체 분양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실제 분양 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93개 업체가 분양을 진행했으며, 상위 25개 업체의 분양 실적은 전체의 48.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민간 조사 대상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하를 대표하는 데 그쳤음을 의미합니다.

착공 실적 증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2024년 수도권 아파트 착공 실적은 2023년 대비 47.8% 증가한 15.1만 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착공 이후 대부분이 분양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분양 물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부정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공공주택 착공 물량도 2023년 1.8만 호에서 2024년 5.6만 호로 318% 급증했으며, 2025년 목표는 7.4만 호에 달합니다. 신축매입약정을 통한 공급도 본격화되어, 올해 말까지 11만 호의 신축매입약정 중 5만 호 이상이 역세권 등에서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공급 확대는 민간 예측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부의 공급 여건 개선 노력

국토부는 민간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선도사업 추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