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쟁 30% 육박, 국토부 전수점검 나선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618곳 중 187곳에서 분쟁 발생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운영 중인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 즉 약 30.2%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상의 어려움이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와 분쟁 원인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 수요자가 직접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성공률도 낮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조합 중 절반 이상인 316개 조합(51.1%)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고, 208개 조합(33.6%)은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분쟁 유형과 사업 단계별 현황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과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에서는 탈퇴 환불 지연(13건)과 공사비 관련 분쟁(11건)이 주로 발생했다.

사업 단계별로는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103개가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의 조합은 각각 42개씩이다. 이는 사업 초기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과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분쟁 현황과 국토부 대응 계획

분쟁 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어 경기도(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주로 분쟁이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분쟁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 및 조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과 투명성 강화 방안

국토부는 현황 조사와 실태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분쟁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