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비쿠폰 부대비용 필수성 강조

보편 지급과 행정비용 절감 가능성

일각에서는 보편 지급 방식을 채택했다면 행정 및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행안부는 이에 대해 대상자 선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비용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시스템 활용과 비용 적정성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8억 원과 64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시스템을 사업 종료 후 폐기하고 매번 재구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제기되었으나, 행안부는 해당 정보자원은 폐기하지 않고 정부24 서버, 국민비서 서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정 부대비용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소비쿠폰을 지급받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선불카드 제작비, 지류 인쇄비 등 발행비용과 읍면동 보조인력 채용, PC 등 장비 임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전담 콜센터 구축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 이러한 비용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지출된 항목으로, 대상자 선별 지급 여부와 무관하다.
• 2020년과 2021년 지급 시 활용된 서버 등 정보자원은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정부 시스템으로 재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