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조 첨단산업기금 조성해 중소기업까지 지원 확대
정부,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기금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종합 지원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방안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첨단산업의 국가 경제안보 중요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에 맞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다.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되며, 지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첨단산업 전반이다. 지원 방식도 기존과 차별화해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 및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과 법적 절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며, 기금 운영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금을 조속히 출범시켜 첨단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지원 확대
이번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대기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 없이 폭넓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첨단산업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