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차 병원 육성에 3년간 2조 3000억 투자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필수의료 강화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진료와 응급 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2차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2조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 그리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방안은 크게 세 가지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지역 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둘째,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셋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병원 기능 특화 및 보상체계 개선

지역 2차 병원은 기존의 획일적인 병상 수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게 포괄적 진료와 필수 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동안, 2차 병원은 지역 내 중등도 질환과 응급 진료에 특화하여 지역 의료 생태계를 완성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포괄 2차 종합병원은 24시간 응급 진료와 필수 의료 제공에 중점을 두고,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여 지역 내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24시간 진료 지원 등 보상 체계도 대폭 개선됩니다.

또한, 필수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보상을 강화하여, 규모 확장 없이도 전문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골든타임 내 치료, 소아·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등 필수특화 기능을 지정하고,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정부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도입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엄격히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체계 왜곡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실손보험 제도도 개편되어,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합니다. 입원 진료는 기존과 같이 20% 자기부담률을 유지하되, 외래 진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여 자기부담률을 조정합니다. 또한,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구분해 보험료를 조정하고, 보험금 지급 분쟁을 줄이기 위한 분쟁조정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의료진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설명 및 소통 체계를 법제화하고,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공적 배상체계 도입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보장하며, 필수의료진의 보험료 부담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또한, 의료사고 수사 체계를 개선해 중대과실 의료행위 중심의 기소 체계로 전환하고, 반의사불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과 향후 계획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과감하고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실행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