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공기관과 통상 위기 극복·민생경제 안정 논의

중기부, 공공기관과 통상 위기 극복·민생경제 안정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11개 공공기관장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대외 통상 환경 변화와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각 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총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동안 중기부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 간 논의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과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어 지난 2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이행 등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수출 지원사업과 추경 예산사업 추진 현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미국 관세 조치와 산불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 대응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수출 특례보증 공급을 통해 관세 조치 피해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최대 95%까지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4%포인트 인하하는 등 우대 지원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대응력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월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소상공인 융자, 취약상권 온누리상품권 환급, 점포철거비 및 재기사업화 지원을 포함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 기관은 업무 특성에 맞게 수출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해외 마케팅 사업 등을 신규 추진하거나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정책 이행을 당부하며, 특히 현장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