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기업 연구개발 환경 대폭 개선
AI·디지털 기업 연구개발 환경 대폭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4월 13일부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업의 참여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ICT R&D 관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본전액잠식 기업 참여 제한 완화
기존에는 자본이 전액 잠식된 기업은 ICT R&D 사전지원에서 엄격히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고,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개선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초기 중견기업 연구비 부담 완화
또한,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에 참여할 때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평균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수준의 부담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중견기업들의 ICT R&D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ICT R&D 투자 확대와 AI 분야 지원
2025년 ICT R&D 예산은 AI 분야 추경을 포함해 약 1조 3506억 원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개정된 규정을 AI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반영하여 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기대와 향후 전망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AI·디지털 기업에 ICT R&D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AI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스타트업과 초기 중견기업의 ICT R&D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