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관세 피해기업에 4조6000억 지원 확대

Last Updated : 2025-05-14

중기부, 관세 피해기업에 4조6000억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4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총 4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대1 전담관제 도입 및 상담 창구 확대

중기부는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1대1 전담관제를 도입해 밀착 관리에 나섭니다. AI 상담과 해외 멘토단 구성 등 관세 상담 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해, 중소기업들이 관세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와 관세청 6개 본부 및 직할 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심층적인 관세 정보를 제공하며, 수출규제 전담대응반과 AI 챗봇 상담 메뉴도 신설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운영 강화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운영합니다. 관세애로 신고를 통합 수집·관리하고, 매주 처리 실적을 점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합니다. 또한, 관세 관련 정부 지원 정책과 주요국 통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누리집(export119.go.kr)을 통해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현장 상담과 설명회도 강화합니다.

긴급자금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

중기부는 고환율과 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과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또한, 4조 2000억 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수출바우처도 1745억 원 규모로 확대 운영해 관세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종합 지원합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및 역량 강화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신시장진출자금을 1000억 원 추가 공급해 총 482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미국 관세 조치에 영향을 받는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늘리고, UAE, 일본, 독일 등 전략시장에 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해 국가별 진출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 자금 100억 원도 추가하며, 인증 사전심사·진단 프로그램을 신설해 수출 초보기업의 인증 성공률을 높입니다.

수출 생태계 경쟁력 및 협력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과 100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해 후속 투자를 촉진합니다.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중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해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단계 프로그램도 도입합니다.

관세대응 정책 거점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통해 미 관세 대응 등 수출 정책을 점검하고, 미국 뉴욕과 중국 상하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체계를 고도화해 권역별 관세대응 공동사업을 발굴합니다. 관세 부담을 하위 협력사에 전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컨설팅과 홍보를 확대합니다. 상생협력 우수기업에는 '윈윈 아너스' 인센티브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