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대응 바우처 2000개사 지원 확대

미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 2000개 수출기업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25년 6월 15일부터 올해 추가경정예산 847억 원이 투입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지원책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개요와 확대 배경

지난 5월 2일 미국의 관세조치 발표 직후 산업부는 긴급 1차 공고를 통해 200개 기업 모집에 500개 기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 관세 대응 수요와 피해 사례가 구체화됨에 따라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지원 규모를 2000개 기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미 간접수출 기업과 해외 대미 수출 제조기업 중간재 수출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였습니다.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와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신설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해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대 분야 500여 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기존 서비스에 더해 해외인증 관련 원스톱 서비스가 신설되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과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일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인증별로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고, 인증 획득 실패 시 비용 부담이 컸던 점을 개선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합니다. 의료기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 등 특수 분야에 대한 사전컨설팅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인증 획득에 실패한 기업에 대한 비용 보전 상한률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제품 시험과 특수 분야 인증 획득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속 대응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과 향후 계획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지원 속도를 높입니다.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단축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KOTRA는 6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산업부의 의지와 기업 지원 확대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