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확정
금융당국,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확정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해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까지 안정적이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5조 3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크게 확대된 점을 우려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4조 8000억 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신용대출 중심의 기타 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러한 추세는 이번 달에도 이어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택거래 증가가 주담대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며, 분기별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 계절적 감소 요인이 사라지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설정됐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12월 말까지 0.75%의 2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높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음 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담대는 종전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정을 적용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전 업권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선진화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하는 자동 제어장치 역할을 해 제도 도입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는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금융권도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와 자율적 대출 관리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7월 1일 시행 전 대출 쏠림 현상 가능성을 고려해 전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우려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 조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