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보시스템 혁신으로 국민 신뢰 제고
대규모 정보시스템 혁신으로 국민 신뢰 제고
정부는 2025년 4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와 지연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규모 정보시스템은 복잡한 구조와 시스템 연계가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조달청의 나라장터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요 시스템들이 포함된다. 그간 이러한 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소통 지연과 초기 장애, 오류로 인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통해 장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했으나,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혁신방안은 ‘전문성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세 가지 주요 추진 방향과 10개의 핵심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와 난이도 완화
첫째, 대규모 사업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줄이기 위해 전면 개편 방식의 재구축 전에 대안 검토를 의무화하여 사업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클라우드 및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다.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은 모듈화하여 부분별로 작업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계적 개통 방식을 도입해 위험과 복잡도를 완화한다. 기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자가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지연 요인도 해소한다.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둘째,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및 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사업 품질 저하와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
또한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발주 시기 조정, 개발과 운영의 통합 발주 허용, 조직 및 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책임형 기술지원센터(NIA)를 통한 기술 지원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전문성 활용 및 책임성 강화
셋째, 사업 관리자와 핵심 개발자 등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 핵심 인력 교체 시 발주 기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 7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고난이도 사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프로젝트 관리 조직(PMO)과 감리 제도를 보완해 사업 관리와 품질 확보를 지원하며,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