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출산급여 128억 증액 지원 확대

특고·프리랜서 출산급여 128억 증액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회복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을 128억 원 증액해 총 34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증액은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그리고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150만 원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들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면서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만 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신청 수요가 급증해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1만 420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져 예산이 조기 소진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을 통해 8515명을 추가 지원해 올해 총 2만여 명의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과 감소를 보전하고, 출산 여성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급여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부족 없이 필요한 시기에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