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의혹, 진실은?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의혹, 진실은?

최근 보안뉴스에서 보도된 '고학수 前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피소 및 부동산 프로그램 불법 감청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공익신고 접수 및 조사 경과

해당 부동산 프로그램과 관련된 공익신고는 2019년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내용의 공익신고가 2021년과 2025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역시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관련 입장

보도에서 언급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방조 의혹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인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학수 前 위원장이 해당 법률 위반을 방조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맺음말

이번 보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