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청년 창업·AI 혁신으로 성장사다리 복원

중기부, 성장사다리 복원에 총력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부터 청년 로컬 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성과와 내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단순 지원에서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4대 과제 중심으로 정책 추진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지역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 ▲청년의 미래를 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하는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보장하는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구축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 집중 지원

청년이 주도하는 로컬 창업가 1만 개사를 발굴하고, 이 중 1000개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로컬 창업타운 2곳을 조성해 교류와 협업을 지원하며, 로컬 창업에 대한 지역 지원 비중을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K-컬처와 인바운드 관광을 결합해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무신사,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 3500개사의 온라인 성장을 돕고, AI 기반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 안내로 소상공인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 폐업 시에는 600만 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며, 영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전기·수도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창업·벤처 활성화와 지역 성장펀드 조성

중기부는 국민, 청년, 재도전자가 참여하는 '모두의 창업' 시대를 본격 추진한다. 오디션 방식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00명의 창업루키를 선발하고, 창업과 투자를 연계 지원한다. 재도전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5곳, 2030년까지 10곳의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하며, 인프라·인력·사업화·정주 여건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를 3조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전용 모펀드를 추진한다. 연기금·퇴직연금 등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국민계정을 신설해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한다.

제조 중소기업 AI 전환과 혁신 지원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AI 대전환을 추진해 203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 20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첨단 AI 스마트공장 430개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270개를 구축한다.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도 확대해 2030년까지 500개사에 3년간 사업화, R&D,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R&D 예산은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하며, 팁스(TIPS) 프로그램을 연 1200개사로 확대하고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를 통해 기술과 시장 검증을 강화한다. K-뷰티 등 소비재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수출 전략품목을 500개로 확대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구축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 과징금, 손해배상 확대를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소송 비용과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을 금융회사와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하고, 성과공유제 적용 범위도 넓힌다. 방산, AI, 기후테크,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강화해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한성숙 장관의 의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25년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해였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