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자금 부당개입 법제화 추진과 불법 보험영업 엄단

언론 보도 내용

2025년 12월 22일, KBS 뉴스9는 '보험 끼워팔기·서류 조작까지…정책대출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책대출 신청 대행 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서류 조작을 권유하는 불법 상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법제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9월에는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접 경험한 부당개입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10월부터는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정책자금 컨설팅의 업무 범위와 기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의 엄정 대처 방침

이번 사안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구속성 행위 및 미등록 대출 모집행위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에 주의를 촉구하고, 대리점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하여, 금융 소비자 보호와 정책자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