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 20% 목표

정부,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 20% 목표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하는 기반을 본격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재자원화 산업을 단순한 폐기물 처리 산업에서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식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

국가데이터처는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협력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이날 고시했다. 그간 재자원화 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과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으로 나뉘어 산업 실태 파악과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수분류 제정으로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와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해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관련 법·제도 정비와 기업 지원 강화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과 폐기물 규제 완화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 재자원화 기업은 약 200여 개로,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모가 작고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입장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은 재자원화 산업이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