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28년 만에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정부가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되었으며, 민간 부위원장 직위 신설과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기반이 강화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민간 부위원장 3인, 민간 규제전문가, 정부위원, 여당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메가특구, 최고 수준 규제특례와 정책지원패키지 제공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집적과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기대한다.

메가특구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 3가지 규제특례를 통해 기업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규제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제공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기업 활동 기반을 마련한다. 재정 분야에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투자 및 정책금융 대출금리 우대, 세제 분야에서는 통합투자·고용·R&D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다.

주요 4개 분야 메가특구 지원방안

회의에서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 메가특구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 로봇 메가특구는 원본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의 옥외광고 및 공원 내 영업활동 허용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제공하며, 데이터 팩토리 구축과 펀드 지원 등 혁신 인프라를 조성한다.
•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는 직접 거래 전면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며, 지능형 전력망 구축과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 바이오 메가특구는 첨단 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하며, 1조 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및 지역 의료 R&D 확대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차량 정비·충전 공간 제공, 전문인력 양성, 대규모 주행데이터 지원 등 민간 주도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향후 계획과 기대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과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특구 지정 신청을 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심의·의결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한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합리화 과제를 심의하고,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에서 핵심 과제를 논의·발표할 예정이며, 국조실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민 체감 성과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