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중국 요소 등 수출 통제에도 국내 비료 공급 내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어” - 농림축산식품부
12월 9일 서울경제신문 <비료물량 반토막…농기계 요소수도 못 구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중국 요소에 이어 인산이암모늄도 수출통제 본격화로 ①비료는 요구 물량의 절반만 공급 받고, ②농기계 요소수는 구할 수 없는 등 ③농촌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정부의 인식은 안일’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농업인은 요구하는 비료 물량의 절반 밖에 공급 받지 못한다”는 사실과 다르며, 현장 농업인은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공급 받고 있습니다.
현장 농업인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지역농협에 확인한 결과, 지역농협은 해당 지역에 필요한 비료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인에게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해당 농업인이 요구 비료 물량의 절반 밖에 공급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지역농협에 평소 요청하던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물량을 요청하여 지역농협측에서 필요한 물량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② “농기계 요소수 판매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농기계 요소수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며, 지역농협 주유소, 영농자재센터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요소수 판매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농기계 요소수를 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소수를 판매하는 지역농협 주유소, 영농자재센터는 해당 지역에 필요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 차량용 요소수의 과도한 구매량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현재 농업인이 농작업에 필요한 요소수를 구매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③ “중국의 수출 통제 움직임에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요소는 업계에서 수입국을 다변화하여 중국 수입 비중을 ‘21년 65%에서 올해 22%까지 낮춰 중국 수출 위험 요인을 이미 완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중국 수출 통제 움직임이 확인될 때마다 업계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인산이암모늄도 중국 문제 발생 이후 중국 의존의 수입에서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업계가 공동으로 구매하도록 업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가동하여 중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요소 및 인산이암모늄 등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첨단기자재종자과(044-201-18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