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시작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6년 6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검토해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 8개 센터에서 무료 상담 제공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등 전국 8개 지역에 위치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예비 임차인과 만나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주의사항 안내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들 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전문가들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춘 상담을 진행한다.

법적 근거와 제도 강화

이번 사업은 2026년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에 따라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계약 전 방문 상담 권장 및 향후 계획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가까운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방문해 안전계약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위촉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학교, 군부대 등 현장 방문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정보 제공과 정부의 의지

안전계약 컨설팅과 전세사기 예방 관련 정보는 HUG의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