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단속, 170명 첫 수사 의뢰

암표 거래 단속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첫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과 프로스포츠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팔거나 다량으로 판매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170명에 대해 2026년 10월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것으로 추산된 입장권은 모두 1만 1000매, 금액은 10억 3000만 원 규모다.

이번 조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접수된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수사 의뢰는 혐의 정황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단계로,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법 시행 뒤 암표 신고 6만 8000건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가 금지됐다. 이전과 달리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부정거래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접수된 신고는 6만 8000여 건이다. 하루 평균 약 2000건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7배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기관은 전체 신고 가운데 중복 사례 등을 제외한 4만 5000건을 유효 신고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3만 건은 플랫폼 등과 협력해 관련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고가 판매나 다량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플랫폼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정가를 웃도는 가격이나 많은 수량의 입장권을 판매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 170명을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넘겼다.

프로스포츠 121명 공연 49명

수사 의뢰 대상 가운데 프로스포츠 관련자는 121명, 공연 관련자는 49명이다. 전체 170명의 68%에 해당하는 115명은 티켓베이에 등록된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됐다.

예상 판매 입장권은 모두 1만 1000매다. 한 사람이 여러 게시글을 통해 1000매가 넘는 입장권을 판매하려 한 사례도 확인됐다. 판매 의사를 밝힌 입장권 등의 합계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례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부정판매 과징금 최대 50배

개정 법률에 따라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기관에는 암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과 관련 자료 제출을 판매자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게시글 노출을 제한하며, 고가·다량 거래 정황을 분석해 수사 의뢰로 연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수료와 굿즈 끼워팔기도 조사

거래 명칭을 바꾸더라도 실질이 암표 판매라면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나타난 이른바 변종판매 사례 4명도 포함됐다.

변종판매는 암표 판매자가 법망을 피하려고 추가로 받은 돈을 수수료나 수고비라고 표시하거나, 상품인 굿즈와 입장권을 묶어 파는 방식으로 거래 명목을 달리하는 수법이다.

문체부는 외부 자문과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명목상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거래의 실질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체부와 신고기관은 앞으로도 끼워팔기 등 변종판매 사례에 대해 법령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 부정거래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현장 단속

문체부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기간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모든 경기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경기장에는 현장 홍보관도 운영한다.

경기장과 공연장 전광판,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암표 근절 내용을 알리고 신고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 의심 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문체부는 암표가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민생 범죄라는 입장이다. 이번 수사 의뢰는 시민 신고와 플랫폼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주요 의심 사례를 선별한 첫 법적 조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