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의무화, 안전 강화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도 법적으로 자전거로 관리하며,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26년 6월 19일 밝혔다.

픽시자전거 사고 위험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으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적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왔다. 전문가들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시속 10km 기준 최소 5.5배, 시속 20km 기준 최대 13.5배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존 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법적 자전거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관리 공백이 해소되고 단속 근거가 명확해졌다.

불법 개조 단속과 통행 제한 확대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 정의에 포함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신설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과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대상이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됐다.

안전교육과 단속 강화 계획

행안부는 이번 개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자전거도로 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계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민과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과 타인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