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스트 중동 경제안보 전략 본격화

정부, 포스트 중동 경제안보 전략 본격화

정부가 중동 전쟁 이후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인프라 협력과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경제안보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합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와 과제를 함께 안겨주고 있다"며 "위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안보 체질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 경과 및 향후 계획, 세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지역전략,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 계획,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 계획, K-지식공유사업(KSP) 혁신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정부는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 확대, 공급망 회복력 강화,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 마련 등 포스트 중동 시대에 대비한 대외경제정책을 그동안 준비해 왔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TF를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고위급 현지 파견을 통해 정부 대 정부(G2G)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범부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시범운영을 실시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또한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해 국가별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정상외교 성과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각 지역의 비교우위와 우리나라 제조·기술 경쟁력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기회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경제협력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 인공지능(AI) 분야의 우선 협력 지역과 핵심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대외경제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상외교 성과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등 주요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모로코 등 신흥시장과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우리 측 노력과 한미 협력 성과를 적극 설명하고, 과잉생산 관련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지속 설명할 계획이다. 대미 통상 현안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한편, K-지식공유사업(KSP)을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방안은 KSP 출범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3년 단위 중기 운용계획(2026-2028년)으로, 공급망, AI, 그린, 문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선제 발굴하는 전략기획형 사업을 신설하고 신규 사업 비중을 2030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다자개발은행(MDB) 연계를 강화해 정책자문이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 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포스트 중동 시대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준비해 온 대외경제정책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동력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