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시, 새로운 5년 계획 발표

특례시 지원 정책: 기본계획과 특별법

정부는 5년 단위로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특례시들이 자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였다.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을 포함한 4개 특례시의 부시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과 특례시 주민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특례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시의 자체적인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역사문화 보존과 현대적 도시 개발을 조화롭게 진행하며, 창원시는 산업과 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각 특례시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계획
• 자체적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실행력 확보
•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추진
•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의 역할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는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기본계획 수립, 주민 복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등 다각적인 면에서 특례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정비를 통해 각 특례시가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특례시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발전과 관련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행력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규 특례 항목의 도입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는 기존 특례를 일원화하고, 신규 특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과 같은 신규 특례가 도입된다. 이러한 신규 특례는 특례시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으며, 이는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향후 계획과 전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되면, 특례시는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에 서게 된다. TF 단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제정된다면, 특례시는 더욱 자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특례시들이 협력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다.

참고 자료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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