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 출범 경제안보 강화 전략은?

무역안보관리원의 출범과 역할 강화

2023년 23일에 열린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범식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은 ‘경제 안보시대, 글로벌 무역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다양한 방면에서의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의 주요 이행 계획

무역안보관리원은 새로운 비전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무역안보관리원은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규 통제 예상분야에 대한 산업영향분석을 통해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글로벌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전략물자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전략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전문판정 소요일수 단축 및 판정인력 보강
• 국내외 기업 대상 수출통제 제도 및 금융 제재 컨설팅 제공
• 국경단계에서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조사 단속 지원
• 전략물자 자가판정 결과 검증 및 무허가 수출 적발 강화
• 정부와 민간 및 해외 기관과의 정책 협력 강화

전문판정 기능 강화와 소요일수 단축

무역안보관리원은 판정인력을 보강하여 기존 10일 이상 걸렸던 전문판정 소요일수를 최대 일주일 이내로 단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 등에 수출통제 제도 외에 금융 제재, 미국의 역외통제 등 종합적인 무역안보 컨설팅을 제공하여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수출 단속 및 정책 협력 강화

무역안보관리원은 오는 8월 말부터 기존 2개 세관 이외에 관세청 본청에도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국경단계에서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조사 단속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업의 전략물자 자가판정 결과도 사후에 검증하여 고의로 전략물자를 무허가 수출한 기업에 대한 적발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무역안보 정책협의회 신설을 통한 정부와 민간 간의 정책 가교역할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정책 트렌드를 주도하며, 국내외 우수사례를 해외에 전파하는 역할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안보관리원의 출범이 우리나라의 무역기술안보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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