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 인상 공익직불금 첫 증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농업직불제 확대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재생,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및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총 18조 749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통해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농업직불제 확대 및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합니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 이후 비진흥 밭 지급단가 비율을 비진흥 논의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와 지속직불 지원율도 각각 인상할 계획입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역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료구매자금 1조 원을 지원하고 한육우 농가의 상환을 1년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1조 1996억 원에서 1조 2469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5% 인상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확대
• 사료구매자금 및 상환 유예
• 재해대응 SOC 투자 확대
• 경영회생자금 및 농신보 출연 확대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재생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농촌 지역의 재구조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빈집실태조사와 빈집밀집지역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는 교통서비스 지원을 82개 군으로 확대합니다.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영농 초기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늘어납니다.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5000명 선발하고, 보육 및 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추가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을 위해 선임대·후매도를 지원합니다.

스마트팜 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수직농장, 그린바이오 등의 R&D 투자도 강화됩니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냉해 예방을 위한 이동형 열풍방상팬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과수 계약재배 확대 및 농산물 비축 확대를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합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쌀의 해외원조 물량도 확대할 계획으로, 해외원조 물량을 10만 톤에서 15만톤으로 늘립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전국적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이 확대되고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늘어납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 배정과 함께 폐업·전업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오는 9월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됩니다.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통해 다양한 농정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안전망 강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