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인 60만명 기초연금 삭감!

노인 소득 하위 70%의 국민연금 삭감 실태

지난해 약 60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초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9.08%에 달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 중인 노인의 18.6%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한 기초연금 삭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증가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규모가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65만 9751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597만 3059명, 2022년 623만 8798명, 지난해에는 650만 857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노인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0년: 238만 4106명
• 2021년: 265만 36명
• 2022년: 290만 9733명
• 2023년: 317만 5082명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이라는 장치가 존재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구조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결국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삭감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삭감의 영향

기초연금 삭감의 영향을 받는 수급자는 2020년 42만 1713명, 2021년 38만 9325명, 2022년 48만 2479명 등에 이어 지난해에는 59만 1456명으로 6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깎인 금액은 2020년에 292억 4500만 원, 2021년에 276억 1600만 원, 2022년에 365억 1200만 원, 지난해에는 492억 25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액 대상자의 평균 삭감 금액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연금 삭감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 3226원이 깎였습니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기초연금 삭감 금액과 대상자의 수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 기초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조항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재정적 한계와 전문가 의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재정적 안정을 이유로 도입되었지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확대의 필요성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 모색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 조항을 재검토하거나, 기초연금을 확대하면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과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