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석사·박사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전략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전략을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출범하였으며, 이번에 개최한 제3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가 꿈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여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이공계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재에 대해서는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진 연구자들에게는 글로벌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 전략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인재 양성과 동시에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30년까지 1000명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입국, 체류, 취업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특별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동반 입국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인재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가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교육 및 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초중등 단계의 재미와 탐구 중심 학습 확대.
•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 확대.
• 신진연구자 글로벌 연수 및 교류 강화.

기술창업 및 보상 체계

우수한 연구성과와 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공한 과학기술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전략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기존 인력의 경력 개발 교육을 활성화하고, 박사후 연구원 채용을 확대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과학기술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보상 체계

정부는 연구생활장려금과 석사 특화 장학금 등을 도입하여 연구자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퇴 과학기술자 지원

은퇴한 과학기술자들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들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데스크를 마련하였으며,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는 비자 발급, 주거 및 정착, 자녀 교육 등 밀착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방형 혁신 확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국내에서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 현지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와 해외기업 지분인수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를 확대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