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R&D 예산 35조 시대 열다

역대 최대 R&D 예산 35조 시대 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정책과 중장기 전략, 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계 민간위원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총 26명이 참석해 내년도 R&D 예산 배분안과 AI 정책 방향, 부처별 연구개발 추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 시기에 첨단 기술 주도권 확보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선도자가 되지 못하면 영원한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년간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겪었다"며 "연구비 삭감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아 국가 경쟁력이 흔들렸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저성장과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과학기술 투자와 첨단기술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R&D 예산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며, 과학기술 강국 도약의 분명한 신호탄"이라며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 기술 주도 성장과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임무 중심형 재정구조로 전환해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핵심기술 및 인재 확보, 산업과 공공,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연구와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안 심의와 새 정부 AI 정책 및 투자 방향, 부처별 현장 중심 R&D 추진 전략 보고가 진행됐다. 자유토론에서는 R&D 생태계 혁신, PBS 폐지에 따른 출연연 자율성 확대, 과학기술 인재 처우 개선, AI 혁신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새로운 과학입국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연구 생태계 혁신과 인재 양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