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 어시장 등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11곳 적발 - 국무조정실
전화번호로 즉시 환급 등 간편 환급시스템 21일부터 본격 도입
정부는 최근 인천지역 어시장, 횟집 등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지역 어시장, 횟집 등 8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100일 동안 고강도의 제2차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동안 6764곳의 업체를 점검한 결과 적발 업체 수는 27곳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 표시가 5곳이며, 그중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2곳을 적발했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2곳이었으며 그중 일본산이 5곳이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점검 100일 동안 한 업체를 적어도 3번 이상 방문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관련, 예상보다 호응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달 3~6일에도 같은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번 행사의 경우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예산 소진율이 시장별로 2~3배에 이른다”며 “국민들께서 정부 대책에 호응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구매해 주신 덕분에 전통시장 등을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언론을 통해 노량진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기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며 “이에 대한 조치로 노량진수산시장 환급 시간을 오늘부터 당장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평일에는 오후 4~6시에만 환급했는데 이날부터는 앞당겨 오후 1시부터 환급하기로 했으며, 인력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량진과 더불어 주말에 고객들이 많이 찾는 가락과 구리 시장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환급 인력을 3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부산 자갈치, 군산, 제주, 대천 등에서도 환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과 환급 장소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절차와 소요 시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구매 때 전화번호만 말하면 환급장소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간편 환급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현장 테스트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설명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보면, 지난 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9건과 70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지난 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이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지난 4월 24일 이후 모두 182건을 선정해 172건을 검사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지난 6일 이후 남동해역 3개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와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80Bq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Bq 미만에서 0.086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7Bq 미만이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이상상황 발생 없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희석 후 오염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L)당 180~220베크렐(Bq)로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1500Bq 미만임을 확인했다.
지난 5일 방출지점으로부터 3km 이내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 하한치 미만으로 분석됐다.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해수 취수구에서 7.0~8.7cps, 상류수조에서 4.9~5.8cps, 이송펌프에서 4.8~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2㎥,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5026~1만 5281㎥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6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6094㎥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9765억Bq이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