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소득·계약 체결 크게 늘었다

예술인 소득과 계약 체결 현황

지난해 예술인 1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연평균 소득이 3년 전보다 360만 원 증가한 1055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도 2.5%포인트 상승해 57.3%에 달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4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로,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조사 개요와 방법

이번 조사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네 번째 실시됐다. 전국 17개 시도의 예술인 모집단 33만 2000명 중 505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대1 면접, 온라인,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준 시점은 2023년이다.

분야별 소득과 계약 체결 차이

2023년 예술인 개인의 연평균 소득은 1055만 원으로, 3년 전 695만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낮은 편이었다. 예술인 가구의 총소득은 평균 4590만 원으로, 국민 가구소득 평균 6762만 원과 비교해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계약 체결 경험은 57.3%로 2021년 54.8%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계약 방식은 서면계약이 86.6%, 구두계약이 13.4%였으며, 방송·연예, 영화, 연극 분야의 계약 체결률이 높고 사진, 미술, 문학 분야는 낮았다. 서면계약 중 표준계약서 활용률도 71.7%로 3년 전 66.0%보다 증가했다.

불공정 계약과 예술인 환경 변화

계약 체결 경험자 중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낮은 임금 등 부당한 계약을 경험한 비율은 7.3%로, 3년 전 11.2%에 비해 감소했다. 전업 예술인 비율은 52.5%로 3년 전 55.1%보다 2.6%포인트 줄었으며, 이 중 자유계약자(프리랜서)는 61.7%를 차지했다.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평균 5.8회로 3년 전 3.8회보다 늘었고, 해외에서 예술활동을 경험한 비율도 16.5%로 2021년 14.4%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저작권 보유 예술인은 29.1%로 3년 전 26.9%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23.0%로 2021년 36.3%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분야별로는 연극, 영화, 만화 분야에서 단절 경험이 높고 사진, 건축 분야는 낮았다. 예술활동 창작 외 스트레스 경험은 58.3%로, 낮은 보수 수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문체부의 향후 정책 방향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환경과 소득, 생활복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계약 체결률과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아지고 소득도 증가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체부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