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에 9만명 신청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에 9만명 신청
정부가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횟수를 평생 3회로 늘린 결과,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3만 명이 신청한 것에 이어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세에서 49세 사이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으로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비용으로 최대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4월 도입된 이 사업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를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했으며, 약 13만 명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미혼 남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 횟수도 평생 3회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시술 지원 횟수를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확대 덕분에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2020년 7%에서 2023년 1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2023년 52.5%로 증가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같은 해 3월 61.1%에서 9월 68.2%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상승한 결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건강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