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10조 추경으로 산불·통상 위기 대응

최 부총리, 10조 추경으로 산불·통상 위기 대응

정부는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와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긴급 경제관계장관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인해 4만 8천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리스크와 내수 둔화 우려

또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대외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수 회복이 더디고 수출 둔화가 겹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민생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가 역량 총동원과 신속한 재정 투입 강조

최 부총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며,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리스크 대응에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신속한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 및 예방 강화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를 약속하며, 앞으로 산불 예방과 진화 체계 고도화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유사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다.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 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고,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술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생 지원과 내수 진작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 신속 추진 요청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과 민생의 절박함,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하면 정부는 조속히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