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패스 전국 확대, 7분 도착률 사수

소방청, 7분 도착률 높이기 위한 119패스 전국 확대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인 '7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출입시스템인 '119 패스' 도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소방청은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신속한 출동을 위한 다양한 기반 조성 계획을 밝혔다.

7분 도착률 목표와 현황

소방청은 화재 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며 7분 도착률 향상에 힘쓰고 있다.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이에 따라 7분 도착률은 인명 피해 최소화에 매우 중요한 지표다.

지난해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에 달하며, 도 단위 지역을 포함한 전국 평균은 69.2%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 차량 정체, 교차로 신호 대기, 좁은 골목길과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 차이로 인해 도착률 격차가 존재한다.

신속 출동 위한 기반 조성 및 시스템 확대

소방청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 제도 활성화와 긴급출입시스템인 '119패스'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2018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현재 전국 580개 소방관서에 설치 완료했다.

또한, 교통 혼잡 교차로와 병원 이송 경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상습 정체 구간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해 긴급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 신호를 우선 제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5318개 교차로에 신규 도입했으며, 현재 18개 시도 소방본부 2만 7772개 교차로에서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도입해 대형 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이 가능하다.

긴급출입시스템 119패스 도입 확대

소방청은 지난해부터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 번호판 앞 세 자리를 '998'로 교체해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에서 차단기가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출입문을 열도록 협의했다. 올해부터는 '119패스'인 긴급출입시스템을 확대해 전국 1만 10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올해 말까지 20%, 내년에는 40%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 및 법 집행 강화

좁은 도로와 상습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한다. 지난해에는 49곳의 진입 장애 지역에 대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으며,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운영해 78곳의 출동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소방출동로 노면 표시, 소방차 진입도로 유효 폭 4미터 이상 확보, 장애물 및 급경사, 급커브 등 주행 여건 개선도 추진 중이다. 산림 인접 마을과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와 보이는 소화기함을 추가 설치해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신속 출동 대책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신속한 출동과 도착은 소방만의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라며, "위급한 상황에서 일분일초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긴급차량 신속 출동 대책에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