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확산, 정책 차질 없이 추진 중

스마트농업 도입률과 일본과의 비교

최근 서울경제는 일본의 스마트농업 도입률이 우리나라의 4배에 달하며, 일본 대기업들이 스마트팜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본 스마트농업 도입률의 실제 의미

일본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농업 도입률 26.1%는 전국 929,400개 농업 경영체 중 242,300개가 '농업 경영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한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 센서,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환경정보와 작물 생육 상황 등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하는 경영체는 21,000개(2.2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3.82%는 신문 등 외부 데이터를 참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스마트농업 도입률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보급 현황

농식품부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시설원예 면적 약 55,000헥타르 중 약 16%가 스마트온실 장비와 시설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영체 수를 기준으로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산정하지 않는 이유는 경영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에 대한 오해

보도에서 언급된 '대기업의 참여를 모조리 막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농업 분야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농지 소유 및 임차, 농업 생산 참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15개 대기업의 25개 자회사가 농업 생산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농업법인 활성화와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규모 시설원예 조사에 대한 설명

일본시설원예협회가 2019년에 실시한 대규모 시설원예·식물공장 실태조사는 경영규모 1헥타르 이상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농업경영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 117개 사업자 중 56%가 주식회사 형태로, 대기업이 대다수라는 보도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의 스마트농업 정책 방향

우리 정부는 스마트농업 경영체의 확대와 규모화, 환경제어 및 농작업 자동화·정밀화 등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중소농가와 대규모 경영체 모두가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