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추경 신속 집행으로 민생 지원 강화

31조 8000억 원 규모 2차 추경 국회 통과
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 30조 5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확대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1조 9000억 원이 추가 투입되면서, 지역 국비 보조율이 서울 70%에서 75%, 그 외 지역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20만~55만 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났다. 수도권 주민은 기존 정부안대로 15만~50만 원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7월 안에 1차 지급을 완료하고, 이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준비를 거쳐 2개월 내에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신산업 및 환경 분야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과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에도 투자가 확대됐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에 426억 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에 60억 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에 10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한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에 47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민생안정 및 농어업 지원 강화
국회 심의를 통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이 1만 5000명으로 확대되며 249억 원이 증액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인력 전문수당은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세 배 인상됐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도 1131억 원이 추가 투입돼 지원금이 5% 인상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해 1021억 원을 투입해 연내 2만 톤 추가 비축을 지원하고, 이상 수온 대응 장비 확충에 20억 원,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자금에 3000억 원이 추가 공급된다.
수출기업 및 산불 대응 지원 확대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대상이 70개사에서 92개사로 확대되고,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에 4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산림헬기 3대를 임차하는 데 159억 원이 배정됐으며,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지원에 104억 원이 증액됐다.
감액 및 재원 조달 계획
1조 1000억 원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제 정세 변화를 고려해 감액됐다. 펀드사업에서 1600억 원, 공적개발원조(ODA)에서 74억 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증액된 1조 3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속한 집행 방침
정부는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을 연내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과 할인율이 상향 조정되며,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은 8월 초 신청 접수 후 8월 말 지급 예정이다. 취약차주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지원도 9월 중 확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되며,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개인별로 직접 해야 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외국인 중 일부도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체류 국민도 일정 기간 내 귀국 시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기간을 올해 11월까지로 제한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국민들은 신청 방법과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