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본격 시행

Last Updated : 2025-07-24

민생회복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본격 가동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중 하나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총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4000억 원은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7000억 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습니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배드뱅크 설립 계획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 원 이하인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8월에는 이른바 '배드뱅크'가 설립되며,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113만 명의 채무조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에서 2025년 6월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확대 프로그램은 9월 중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 대상 선정 기준과 기대 효과

금융위원회는 중위소득 60% 기준을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기준으로 삼아, 신속한 채무 정리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총 채무한도 1억 원 설정으로 약 40%의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안정 기여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지원하면 소득 창출이 가능해지고,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도 줄어듭니다. 독일 뮌헨대 경제연구소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개인채무구제 프로그램 참여 후 소득이 26% 증가하고 취업률도 11.7% 포인트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고용 안정, 사망률 감소, 심리적 안정 등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실상환자 보호와 형평성 유지

정부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국민들의 박탈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만 소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권이나 유흥업 등 일부 부적합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실상환자에게는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저리 자금 지원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