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 개편 방향 미정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 방향 아직 결정 안 돼

최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간에 간사 부처 자리를 두고 갈등이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예산 사전 심의권을 확보해 예산 흐름을 직접 관리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구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국정과제의 취지에 맞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 협력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나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부처 간 협력과 조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중한 협의를 통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