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덜어 줄 ‘에너지·식비·양육비’…혜택 넓히고 대상 늘린다 - 기획재정부

‘올해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다.’

서울소비공익네트워크가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인식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비, 전기요금, 식비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와닿는 말이다. 

특히 복합 경제 위기와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관심과 세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난방비 부담 줄인다…에너지 바우처 예산 대폭 확대

대전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겨울만 되면 난방비 부담에 전기장판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나기 일쑤였다. 하지만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포함되면서 월 16만 원 넘게 나오던 난방비가 12만 원 안팎으로 줄면서 숨통이 트였다. 

올 겨울 매서운 한파 속에 최씨 같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는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정부는 최씨가 받은 에너지바우처를 좀 더 많은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난해 1909억 원에서 6856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도 세대당 평균 30만 4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22년 난방비 대란 당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것을 올해도 유지하는 것이다. 

가스요금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가스·열 요금 할인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가스요금 할인 대상에는 어린이집을 추가해 가장 낮은 일반용 요금을 적용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등유를 사용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 역시 64만 1000원으로 기존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올렸다.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가구 수요를 고려해 연탄 쿠폰 지원단가도 7만 4000원 인상한 54만 6000원을 지원한다. 

◆대학생 식비 부담 낮춘다…천원의 아침밥 2배 확대

등록금, 식비 등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은 팍팍 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3월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발표한 등록금·생활비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95.1%의 대학생은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식비를 꼽았다. 동시에 가장 먼저 줄인 것도 식비라는 답변이 많았다. 

치솟는 물가에 아침을 굶기 일쑤인 대학생들에게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으로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1000원, 나머지는 학교측이 부담하고 학생은 1000원만 내고 먹을 수 있다. 

대학생 김석륭(19)씨는 “천원의 아침밥으로 밥을 먹으면 점심은 가볍게 먹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식비를 줄이는 데 ‘학식’만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2022년 49만 명분에서 지난해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 명분 규모로 천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 가격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 취약계층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2023년산 정부양곡 매입원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 수준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이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결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는 1만 원,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만 2650원에 각각 복지용 정부양곡을 구매할 수 있다. 

◆출산·양육 부담 덜어준다…부모급여 40% 인상

지난해 인공수정으로 쌍둥이를 출산한 40대 한모씨. 늦은 출산에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은 컸지만, 아이들의 분유값에 기저귀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다행히 자녀 한 명당 70만 원 씩 총 140만 원의 부모급여에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지방자치단체 후원금까지 더해진 덕에 휴직 전 받았던 임금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한씨는 “부모 급여가 없었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썼어야 했을 것”이라며 “올해는 지원금이 확대돼 쌍둥이를 키우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다”며 반겼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인 지원금액을 올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올렸다.

또 이달부터는 둘째아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도 각각 월 1만 원씩 올랐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