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수급 변동, 업종별 개편!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
정부는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향상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그동안의 외국인력 확장은 비자별 단기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부처별 역할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인력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소관 부처 중심
- 체계적 인력정책 연계
- 부처 역할 강화
비전문인력 중심의 총량관리 체계
정부는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력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합니다. 앞으로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 규모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되어 부처별 관리에서 벗어나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총량관리 체계의 구축은 비전문인력 도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비전문인력 | 통합관리 | 총량 조정 |
| 위원회 통합 | 탄력적 대응 | 효율적 관리 |
| 수요 예측 | 부처 협력 | 정책 연계 |
| 통합 조정 | 부처 역할 강화 | 효율성 증대 |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탄력적 대응과 함께 외국인력 수급의 안정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들이 일원화되어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 기능이 보다 강화됩니다. 기존의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연계성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책 연계
- 총괄·조정
- 효율성 증대
- 기구 일원화
- 정책 심의
민간 업체 관리 강화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 및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강화하며,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의 확대도 촉진시키며, 이는 전체 외국인력 관리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평가와 제재, 자격기준 마련으로 인해 투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남은 궁금증이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세요: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3), 법무부 체류관리과(044-2110-4087),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71)·선원정책과(044-204-7440),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5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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